오영주 장관, 소공연과 약속 이행…첫 정책협의회 개최

'상인연금제도' 신설, '소득공제율 확대' 등 목소리 나와

吳 장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만들어 나갈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간 정책 소통창구가 최초로 마련됐다. 

처음으로 열린 소통 자리에선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 상인연금제도 신설, 온누리상품권 지류 할인율 향상 등의 건의 내용이 나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약속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향후 1~2개월에 한번씩 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소공인협회, 로컬브랜드포럼 등과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해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녹록치 않은 현실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 관련 정책이 모든 소상공인한테 확대 적용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인력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이 빠르게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넓히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제 부분은 중기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 부처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한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인연금제도' 신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은 "전통시장 상점가에 보면 70~80대 어르신들이 많다. 삶의 터전을 잃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마련해줬으면한다"며 "상인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장터를 떠나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봐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5%인 지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을 모바일·충전식카드형 할인율(최대 10%) 만큼 올려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연말까지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개 이상의 점포가 이를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회에선 또 백년가게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정책에는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5000억원 규모 저금리(7→4.5%) 대출 전환 지원 ▲제2금융권 5~7% 대출금 최대 150만원 이자비용 지원(3000억원) ▲자영업자 4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 폐업에서 재난·질병 등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