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존치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이다.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존치'를 내놨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를 되살렸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며 설립을 허가한 이래 바람 잘 날 없었다. 정권 성향 따라 논쟁이 반복되며 존치 여부가 뒤집힐 운명에 처하기 일쑤였다.

진보계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학생 계급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입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반면 보수 진영은 고교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학교 다양화를 통해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번 정권에서는 결국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은 자사고 존치 여부가 아니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입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폐지되더라도 우수 학생은 결국 가장 교육열이 치열한 곳을 찾아 집결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매번 정부가 각자 논리를 바탕으로 나름의 교육 정책을 내세워도 결국 이처럼 시장의 '사적 욕망'과 항상 충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극소수 학교를 흔들어봤자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교육'이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고교 제도나 입시제도에서든 '가진 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조국 사태' 같은 사례나 '사교육비 통계'에서 볼 수 있다.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일반고 대비 사교육비를 4배 이상 지출했다는 최근 통계도 있지만, 최상위 계층 학생의 사교육비는 언제나 일반 가정 대비 몇 배 이상의 규모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자사고'만 탓할 수는 없다. 과도한 사교육이 '고교 유형' 탓은 아니라는 얘기다.

철저하게 서열화돼 있는 대학 구조와 이를 심화하는 입시 체계를 바꾸고, 공교육의 전폭적인 지원만이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