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질병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 시술 등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환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특히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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