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확정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 극복에 분투했지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무산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의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이주호 장관은 자사고와 일반고를 존치하면서 일반고 다양화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는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조 교육감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수직적 서열화는 다양성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학생이 고통받는 경쟁의 심화"라며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는 고교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와 가치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2월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외고는 존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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