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만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꼽으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무책임한 언행과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과 가계와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를 강조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비상한 시기에 대통령이 최대 경제리스크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그저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말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세간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라서, 도대체 대통령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이나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 정부가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발표를 해줄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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