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소송비용 회수율을 제고하고 연구과제 활용성을 강화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시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 기한을 설정, 회수 방안을 구체화했다. 승소 확정된 사건 중 소송비용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 및 독촉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다.

그 결과 시는 행감 이후인 2022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189건에서 총 10억6400만원을 회수했다. 올해 시는 재산명시 신청 등 민사 집행 절차(고액 체납자 순)를 통한 적극 회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활용성이 담보된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검토회를 신설하고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에 과제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연구를 진행했다. 이제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선정할 때 내외부 위원과 연구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검토회를 열어 시정 활용도를 체크한 후 연구에 착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시책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의 비율을 높이고, 연구원 주도의 '기초연구과제' 비율을 낮췄다. 서울연구원의 시책연구과제는 2022년 0건에서 작년 9월 기준 1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책연구과제는 45건에서 53건으로 증가했고, 기초연구과제는 43건에서 21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수행 과제 활용 현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대림역 인근에 시가 도심물류 창고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대림역 일대는 G밸리, 여의도 금융 중심지 육성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도심물류 창고가 들어오는 것은 지역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내에 도심물류 창고 등을 조성하는 기존 계획의 타당성 조사 결과 시설 간 상충 등 도입 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가칭)서울디딤플라자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 용역 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최적의 시설 용도와 사업 방식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