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거용 선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책 발표는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에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 하는 일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면서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와 같은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발표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정책을 발표한다"며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두번째는 내용상의 문제다.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건지 특정 소수는 살고 나머지는 죽자는 건지 알수가 없다"며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백억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용, 하나같이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이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에도,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 안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최악의 세수결손이 있었는데 벌써 잊은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같은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면서 정부여당에 공통공약실첸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