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 27일 집회 예고…교육 당국과 갈등 격화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다시 들끓고 있다. 늘봄학교에서 교사 업무를 완전히 배제해 달라는 교사 요구에 교육부가 기간제 교수를 전면 투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자 교사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늘봄학교는 오는 3월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기존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던 방과 후·돌봄 체제와는 달리, 학교 밖 지자체나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해 운영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교육개혁 중 돌봄 강화 정책에 속한다. 기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다가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만족에도 불구, 운영을 둘러싼 학교 현장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전용 공간 부족과 교사 업무 가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교사들은 개학이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부가 늘봄학교 관련 인력과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자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달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 늘봄학교 시행 시 교사는 완전히 배재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늘봄학교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교사 책임 배제 ▲늘봄신청교 전담인력 배치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 지원센터 설치 ▲늘봄 겸용교실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부터 천막 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멈췄던 교사 집회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윤미숙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장은 "늘봄학교 일부 시범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이후 미술실, 컴퓨터실 등의 특별실을 늘봄학교 교실로 사용하느라 고학년 학생들의 정규수업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라며 "교원의 업무를 배제하겠다는 말 외에 실제로 이뤄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교사의 늘봄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과도기적 조치로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에서 기존 교원을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 인력 또한 학교 일선에서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교사들의 직접적인 업무 부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교육 당국과 교원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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