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직접 ISA 가입을 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벤치마킹해 2006년 우리도 도입했다"며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9월 기준 가입자가 2000만명이고, 금액도 2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예금을 담을 수 없어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펀드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에 일본 ISA 제도는 자본시장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우리는 작년 11월 말 국내 ISA 계좌는 488만5000개에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가입 금액 23조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가입 계좌의 70%가 10만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한 것이 우리나라 ISA 현실"이라며 "지난 8년간 가입해 봤던 국민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왜 국민들이 ISA를 활용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구조"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진심을 담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대안을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