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가 23일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17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했지만 윤재옥 운영위원장, 이양수 운영위 여당 측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나가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행사장에서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강 의원의 행동이)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매번 운영위가 소집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해산하게 만드는지 이는 국회를 거른다는 태도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운영위 차원에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해임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비교섭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저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간사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한다. 합의 없이 소집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 운영위 소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이후 회의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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