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인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작년 9월 말 2.42%까지 상승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까지 높아졌다.
이 원장은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