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이 24일 열린 제 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로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그동안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반납 절차, 사용 후 배터리의 처리 방안, 원활하지 못한 유지 보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관심을 가질 때"라며 친환경·탄소 중립 도시로 부산시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사용 후 배터리란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이 끝난 배터리다. 이런 배터리들은 폐기하는 대신 잔존 가치 평가를 거쳐 잔존 용량과 성능 등을 고려해 재활용, 재사용 또는 재제조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최근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탄소 중립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반납 의무가 사라졌으나, 다시 활용하기에는 관련 시설이 미흡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4794대로 현재까지 30대의 전기차 배터리가 반납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산시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할 차량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은 440개지만, 2030년 이후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에 대비해 사용 후 배터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산업의 육성,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의 생태계 마련을 통해 앞으로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광산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