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에 대한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우리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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