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맡는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년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은 390곳, B등급(보통)은 425곳, C등급(미흡)은 229곳, D등급(불량)은 140곳이었다.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은 29곳이었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작년 48.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작년까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반면, C등급 이하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C등급 이하 기관 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