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설을 두고 "관권선거와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선거에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관권선거를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지, 지방에선 자치단체장도 관권선거에 개입한다"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시기에 대해서 서 의원은 "조만간 바로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에 당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 일까"라며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스스로 법 위반을 알고 있을텐데, 무엇이 급했는지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이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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