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출석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연류 증거 있었으면 기소
민주당은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서명운동 돌입
총선 전 김건희 이슈화 전력 집중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와 정당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논란을 띄우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복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여사가 거래할 때마다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하고 있다. 주가조작은 대통령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정쟁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하는 건가"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본인의 일가에 대해선 (조사) 거부를 하고 다른 국민들은 그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의원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만 질문하고 질의를 마치자 "저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시냐"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래 조사해왔고, 그 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었다"며 "20년 이상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해왔다.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 아닌가.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지위고하 막론하지 않고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말을 막아세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저도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와 2차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사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며 "가장 많은 계좌가 동원된 것도 두 사람의 계좌다. 어떻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오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서 주최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 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요직과 22대 총선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자리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총선 전 최대 이슈로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명운동 돌입을 알리면서 "김 여사의 부정과 많은 의혹들에 대해 천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서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의 부정과 부도덕함을 천만 시민들과 함께 싸워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화폐 위조, 두 번째 범죄는 주가조작"이라며 "두 범죄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발표에 의해서 김 여사와 그 어머니 두 사람이 23억원의 부당한 주가 차익, 주가 조작에 의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당시 검찰을 지휘했던 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이상 영부인 한 명으로 대한민국이 조롱당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사 받고 무죄를 입증 받으셔라.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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