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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기후동행카드' 아닌 '선거용 대중교통 할인카드'

말 많고 탈 많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이 지난 27일 첫발을 뗐다. 서울시는 카드 판매가 시작된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빠짐 없이 기후동행카드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덕인지 6일 만에 26만장 넘게 팔렸다.

 

흥행몰이와는 별개로, 안타깝게도 기후동행카드에서는 '기후'도, '동행'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기후'자를 떼야 할 것 같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이라면서 기존의 교통카드와 호환되지 않게 만들어 수십만장의 플라스틱 카드를 낭비하게 했기 때문이다.

 

'동행'이란 말도 공감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이용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이 기후동행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겠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기후동행카드 소개 글에는 현재까지 400개에 가까운 질문이 달렸다. 모바일카드를 등록하려다 막힌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답답해했다. 젊은 사람들도 버벅이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라고 상황이 나았을까. 언제부턴가 공공의 복지가 온갖 정보에 빠삭한 스마트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변해가고 있다.

 

복지 정책의 핵심은 쉽고 간단한 거다. 선거철에 대중교통 할인 카드를 4개나 쏟아내며 "열심히 공부해 알아서 쓰세요" 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약자를 위한 정책인가. 진짜 복지는 낮은 문턱과, 높은 접근성을 추구해야 한다. 고로 이런 할인카드들보다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는 게 천만 배는 더 낫다.

 

일각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걱정많은 사람들이 오버하는 걸까. 시민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뜰교통카드가 예산이 없어 환급해주지 않는 선례를 보고 학습한 것이다. '공공에서 하는 것도 돈이 부족하면 별수 없구나'라는 것을.

 

2022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 규모는 연간 18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시는 이 중 50%만을 보전하겠다고 한다.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 후 시가 올해 한 차례 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긴 하나,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대중교통 적자를 대체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기후동행카드' 대신 '선거용 대중교통 할인카드'란 이름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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