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역대 최대 수출 달성할 것"
기업 첨단산업 투자, 공급망 안정, 지방투자 촉진 등 중점 추진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 수지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부터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 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안 장관은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과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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