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 건설현장 220곳에 건설 숙련기능인을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해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가 늘어나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이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에는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대상지에 배포하고 기준에 맞춰 근로자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업종·규모별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의 적정성을 검증·보완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