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한국이 1.4% 성장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한국은 1.4%의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경우엔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면서 "작년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 주요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 판매도 1.4% 줄어들어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 투자는 4년 만에 최대 감소했다"며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 실패, 그리고 묻지마식 감세와 재정 운영 실패로 작년 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폐업, 노인 파산, 법인 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됐다"며 "이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함, 그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 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에 최악의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마이너스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민생 대책 실행, 공급만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 역사에 최악으로 남을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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