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대가 집중됐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이 보류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도입이 보류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의 주주환원 수익률이 글로벌 표준 대비 낮다는 사실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적 추세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시각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은 가장 확실한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며 "주주환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연결돼야만 하고, 향후 자사주 매입 시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해외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조가 미흡하다는 부연이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수익률 격차는 미국 대비 해소한 상황이지만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활성화 기조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평가됐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대비 가장 크게 괴리된 부분은 자사주 매입 비율"이라며 "코스피 자사주 매입 비율은 미국 대비 평균 2.7%포인트 낮다"고 꼬집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보류하는 대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설하는 자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인적분할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사주를 매개체로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소위 '자사주 마법' 현상을 없애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인적·물적분할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당연한 조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이뤄진 인적분할 재상장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는 45건 중 11건(24%)에 불과하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도입할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다가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통해 증시 박스권 탈출을 도모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4.32% 하락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증시 성적이 부진한 만큼 확실한 주주환원 기조를 포함한 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더라도 단계적 소각을 유도하는 등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기업들의 의견과 투자자 보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방안"이라며 "약 10년 동안 공회전됐던 부분이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점차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