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락세를 보이는 쌀값안정을 위해 5만톤의 민간물량을 추가로 매입하고 10만톤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20만2797원/80kg)이었으나, 지속 하락해 지난달 25일 쌀값은 19만4796원/80kg으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만5000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봤다.
당·정은 이에 따라 현장 의견과 재고상황 및 쌀값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해 민간 물량(주로 농협) 5만톤을 정부가 추가로 매입,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쌀값 및 재고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윤석열정부의 쌀 수급정책인 '선제적 수급관리'를 보다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도입해 1만9000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 10만톤 이상의 생산량 감축 효과를 거두어 과잉생산에 따른 불안감을 낮출 수 있었다. 올해도 전략작물직불제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적정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드론·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쌀 수급 예·관측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더빠른 수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정은 보다 많은 학생이 더 좋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높아진 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쌀 소비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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