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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준연동형 택한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연합정치 실현할까

이재명 결단에, 용혜인 '진보대연합' 환영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무산에 강한 유감
소수-진보정당이 얼마나 양보할까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여러 세력이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비례대표제 실시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다수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준연동형제의 특성 때문에, 20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의 등장에 거대 양당은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4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대 양당 주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엔 변명할 수 없다.

 

이 대표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리고,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이 대표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을 위한 비례대표 의석을 30% 할당하거나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배려하려고 했다.

 

이 대표가 위성정당 등장을 막지 못했음에도 비례정당에 소수정당 몫을 다수 배려하면 비판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올려 당선시킨 바 있는데, 지난 총선보다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몫이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출범한 용혜인 의원은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원욱 무소속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꼼수"라며 "4년전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 등 나머지 당을 합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과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연합이 가능한 세력을 찾는 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몫으로 당선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 국면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합당한 전력이 있어 고심이 거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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