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분야가 기존 첨단산업에서 바이오테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의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한데 이어, 10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견제 분야로 바이오테크가 지목됐다.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고, 상업성과 군사기술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은 2018년 10%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섰고, 이후 급성장해 2020년 기준 20%를 넘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잇다"며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 조치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해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또는 프렌드쇼링)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전반의 기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되나, 구체적인 견제 수단은 바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