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소상공인聯 주최 토론회서 기조발제 통해 밝혀

鄭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 기능 통합한 업무…공평한 거래 생태계 필요"

단기적으론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차상위 계층 임대료·수수료등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이 올해 보릿고개를 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창업, 폐업, 분쟁, 안전 등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더욱 급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의 정책 교류, 협력 강화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급등,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복합 위기가 소상공인을 꾸준히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장기(1→5년) 발전방향으로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소상공인 관련 주요 부처·기관 정책 교류회 ▲사업자 보호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상권활성화 정책 패러다임 변화 ▲창업 교육 이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보호원'의 주요 업무는 다산콜센터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통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해 정보 신고, 소상공인 피해 구제 사례 공유, 종합·전문적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 제공, 유형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등으로 공평하고 안전한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쓰여질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거주지 자산을 부채에서 제외해 소유 자산과 활동 리스크를 분리하고,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에 대해선 노인 부양 및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가족세 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도시 지역 소상공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2년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제고 ▲도시인력 파견제 시범 사업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영역 발굴 및 지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1.3%에서 같은해 4·4분기엔 2.0%로, 지난해에는 3.1%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이 기간 9.5→14.4→18.5%로 급증했다.

정 연구원은 "소비 총량은 감소하고 양극화도 심하다. 소상공인은 고령화되고 인력난도 크다. 온라인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및 플랫폼에 쓰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무인·자동화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연착륙과 안정화가 절실하다. 중기적으론 시장 확대와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위한 여건 조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