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을 1500만원가량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2억7734만원으로, 전년 22억9244만원 대비 1510만원 줄었다.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는 서울의 향토적인 무형유산을 발굴·지정하고 기·예능 전승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 및 보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시는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종목 및 보유자 인정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과 전승·특별지원금 지급도 추진했다.

본 사업의 성과 지표는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및 보유자 수'로 설정돼 있다. 작년 10월 기준 지원 대상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44명, 명예보유자 8명,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4개, 전승교육사 15명, 전수장학생 54명이다.

보유자가 유고된 개인종목은 조선장, 침선장, 오죽장을 포함 12개 종목이며, 옹기장, 등메장, 체장 등은 보유자가 사망한 후 전승자가 양성되지 않아 보유자 인정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었으나 현재 종목이 해제되진 않았다. 시는 향후 3회 이상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종목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무형문화재의 발전, 전승·보존의 긍정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지표(무형문화재 지정종목과 보유자 수) 외에 결과 위주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투입 예산은 ▲기록화사업(2종목) 2억원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7000만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7200만원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1억원 ▲전수교육 지원 12억2094만원 ▲공개행사 지원 2억8400만원 ▲특별지원금(명예보유자, 장례, 입원) 1억40만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본 사업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기반과 보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이 갖는 지역적, 문화적 특색이 포함된 새로운 무형문화재 종목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장기간 전승자 부재시 문화재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 활동 의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형문화재 공개 의무 미이행시 전승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는 등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제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호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