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보험업계에 과당경쟁이나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당국은 먼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설계와 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토록 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高)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으로 부당 승환계약 등과 같은 불건전 모집이 우려되는 만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판매 전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다"며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