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CEO 600명 조사…22대 기대치 '낮다' 27.3% vs '높다' 21%

中企 고용·근로자 지원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지방 中企 육성등 입법 필요

21대 국회에 대해선 '못했다' 평가 48.8%로 압도적…'잘했다' 7.2% 그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소상공인에 속하는 사장들은 오는 4월 총선으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꼽았다.

막바지를 맞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못했다'는 평가가 '잘했다'는 평가보다 압도적 많은 등 혹평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을 조사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 기대치에 대해 응답자의 27.3%가 '낮다'고 답해 '높다'(21%)는 의견보다 많았다.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다. 사실상 부정적인 '그저 그렇다'는 답변도 51.7%로 절반을 넘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복수응답)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에 대한 바람이 많았다.

막이 내리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선 '못했다'는 답변이 48.8%(다소 잘못했다 20.8%+매우 잘못했다 28%)로 절반에 가까웠다. '잘했다'는 고작 7.2%(다소 잘했다 6.2%+매우 잘했다 1%)에 그쳤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다'는 44%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그나마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바람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기 국회에선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