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정치권에서 노인복지주택 공급 규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요양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생명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려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노인들에게 선호도와 수요가 높다. 다만, 우리나라는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많고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타 선진국에 비해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 국민의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6000곳이 넘는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 제공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공약기획단장은 "가장 수요가 높고 인구가 많은 서민과 중산층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실버타운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실버타운 공급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요양사업에 뛰어든 생명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요양사업은 고령화 시대 보험업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꼽힌다. 여러 생보사들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요양 등 시니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보사는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생명 두 곳이다. 아울러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 역시 요양사업 검토를 공식화했다.

다만, 시설 건립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가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매입 비용도 생보사들의 사업 진출에 부담이 된다. 시설 설립과 부지 확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도권 등 도심권에서 요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업계는 법 제정으로 실버타운 공급 규제가 완화된다면 요양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시설을 개소하려면 부지매입 비용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된다면 다른 생보사들도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