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전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시행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평가에서 중복적으로 활용된 지표를 단순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슈 브리프에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수행된'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가 담겼다.

기존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평가가 내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로 바뀐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라 재정우수대학, 재정개선 권고대학,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다.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되면 2025학년도부터 정부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이번 연구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지표 중 일부가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안산대학교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에 나온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중복적으로 활용된 지표를 단순화해 각 지표별 설정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단 체계 상으로는 ▲운영 수입 ▲운영 지출 ▲여유 자금 ▲부채 ▲순자산 ▲신입생 충원율의 6개 세부 지표가 여러 지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하나의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표도 충족하지 못하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된 이슈 브리프에는 이를 고려한 진단 지표별 개선안과 진단 체계 개선 제시안이 담겼다. 김 교수는 "추정지표를 제외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 위기 대학'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학의 여유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으로 정의된다"라며 "'재정 건전 대학'은 최근 3개년 평균 운영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과 미사용 이월 자금이 존재하는 대학으로 명료하게 정의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취지는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가 대학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년 진단편람에서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립대학 재정진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학 중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한시적 유예 대학'으로 선정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소장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2023년 정책연구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