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공급한다. 또 원전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원전 유망기술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전정책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원 공급했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지속한다.

원전기업들은 계약을 수주해도 2~3년이 지나 설비 납품 시점에 선금을 받을 수 있어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기업 대상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린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와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500억원)이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된 바 있다.

융자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도 상향 추진한다.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매출 감소나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신설을 추진한다.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대부분의 원전 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원자력 연구개발을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자한다.

대형원전 대비 안전성 등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 세계 80여개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초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2028년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전년 대비 9배 예산을 증액했다.

또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의 국내·외 사업화를 위해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중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 등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공정 연구개발 지속 확대 등 국내 원전 제작 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