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비경제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라며 이는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단상으로 불러내서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빼고 민주화 이후 최고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위법성의 백미"라며 검찰 수사권 적용, 경찰국 신설 등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거나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통해서 견제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한 개정 요구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12·12 사태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에게 막히자 전두환 세력이 쿠데타를 했다"는 비유를 들었다. 한 총리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하나의 시행령 개정이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정치 검찰은 약해진다.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검내편, 무검네편"이라며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식적으로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행정부가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의사진행은 야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야당이 제1당이고 의회 대표 정당이다. 어떤 경우를 보면 적대적이기도 하다"며 "야당을 겨냥해서 반헌법 세력,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데 야당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정에서 본예산 2번, 추경 예산 1번을 타협과 조정에 의해서 해결했고 그것 말고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는 것은 한국 독재 정부가 가장 지독했던 때 나타났던 특징적인 모습 중 하나"라며 "검사독재 윤석열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가장 못된 DNA를 물려받았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