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 도심 공동화와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노인 지원 강화, 사무용 건물 주택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가 작년 12월 새롭게 내놓은 '기본공공서비스표준'에는 임산부와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두루 아우르는 복지 정책 시행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향촌거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기초양로금 지급액을 기존 월 1200위안(한화 22만1940원)에서 1400위안(한화 25만893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홍콩의 고령자 수는 2010년 83만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29만7000명으로 10년 새 55% 넘게 증가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월 4060HKD(한화 69만1418원) 수준의 노령생활수당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가족·친지의 증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산 기준에서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 및 가입한 보험 제도의 현금 가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한국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한국 역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적어도 식사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령자 복지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홍콩을 포함한 각국의 노령생활수당 제도를 참고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원격근무 확대, 금리 인상, 사무직 고용 축소 등으로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자 사무실 건물의 주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작년 5월 기준 26%로, 로스앤젤레스(24%), 오스틴(19%), 시애틀(18%), 뉴욕(16%) 등 다른 도시들보다 높다.

도심에 텅 빈 사무실이 늘면 유동인구가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도시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공실률을 낮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무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8개 사무실의 건물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용도 전환에 관심을 표했다. 이들 8개 건물이 모두 주택으로 바뀌면 도심에 주택 1100호가 새롭게 공급된다.

서울연구원은 "시 당국에서는 해당 건물들의 참여가 전반적인 사무실 공실률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다른 건물주의 참여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용도 변경으로 도심의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