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자립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을 완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자 발굴 방법을 개선한다.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11만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등을 포함 총 23만가구로 늘린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위기징후 감지 자료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데이터 등을 더해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과 명예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동네 순찰을 실시한다.
시는 지원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자립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심소득이 대표적인 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안심소득 지급 후 근로소득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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