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위한 공략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걸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는 '폐지'를 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표한 직후 참석한 행사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의 하나로 중저가폰 출시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다. 통신비 절감을 체감하려면 근본책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정치권에서도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단말기 가격을 지적하며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불법 보조금이 활기치자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 간 마케팅 경쟁이 축소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줄었다. 이에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주원인은 고가단말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지난 7월 기준 약 87만3000원으로 2014년(약 62만원) 대비 41%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 단말기 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1.62%)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다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적극 밀어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통법 폐지를 내세우는 것은 '표심잡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지원 아래 크게 확장된 알뜰폰 시장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계는 이통 3사와의 위약금 대납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고, 가입자들이 이통3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의 과점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시점은 알 수가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 후인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표심잡기용이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