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정책 엇박자가 가계부채를 더 키우고 있다. 대출 한도를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강화하면서 저금리 정책상품들은 확대하고 있어 가계빚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878조3000억원) 대비 8조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원)와 지난해 1분기(-14조4000억원) 연속 뒷걸음질 쳤으나, 2분기(8조2000억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3조4000억원 증가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역시 최대치다. 증가폭도 전월(지난해 12월) 3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5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함으로써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대환대출 경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중은행들 역시 금융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담대 가산금리를 0.23%포인트(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5~0.2%p 인상했고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와 상충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됐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 3주간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된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것이다. 통상 주택 거래량은 집계 뒤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 수요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반기 말 주담대 잔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따른 금리 인하가 간접적인 주담대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 경쟁으로, 고금리 속 얼어붙었던 주담대 수요를 깨울 수 있다는 것.

당국의 정책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는 DSR 규제를 풀어주고 최장 만기 50년짜리 정책금융 상품을 허용하면서 가계부채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등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대출 규제 같은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