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 검토 이후 해제되며 이 가운데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면밀히 점검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적극 해제해서 안보와 경제가 수레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군과 지역상생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과 지장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을 안다"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 판단해 추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시도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천안과 홍성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빠른 속도로 준비해 산단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또, 3군 본부와 국방대 등이 있는 논산은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조성 공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적 여건 확충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시설들이 완비되도록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당진시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태안군에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도 충남지역 개발 및 지원 계획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