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고금리 현상 지속의 여파 속에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고금리 부담완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리인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사채에 대한 이자계약 무효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 금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채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해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은 지난 14일 당이 발표한 공약을 다시 내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