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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홍익표, 반도체 보조금 재원 부족하단 美 발언에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의 대담에서 기업투자의향서가 600건이 넘고 보조금 요구액이 700억달러인데, 예산이 280억달러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기업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1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지 공장과 R&D(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 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겐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보조금 받는 회사도 미국 2건, 영국 1건 등 총 3곳이고 17억달러 규모 불과하다"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최근 세계 2위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인텔이 다음 증원 대상 유력하고 규모는 100억달러 이상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러몬도 장관은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은 한국 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법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줄 방향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명확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며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과 그 참모 말만 믿었다가 우리 기업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응이 정말 안이하다"며 "이미 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전략은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이미 관련 입법을 도와주고 있다. 근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도체, 국가명운이 걸린 사업,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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