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선도지역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 19곳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지정 지역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9곳이다. 1유형에서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등이다. 2유형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에서 ▲경북 ▲경남 ▲전북이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시범운영기간 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인 관리지역은 1유형에서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이 선정됐으며 3유형에서 ▲충남(아산)이 포함돼 총 12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신청 지역 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연천 ▲파주▲포천 ▲보은 ▲논산 ▲부여 ▲울릉 ▲거창 ▲해남 등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차 공모 시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