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하 수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 지원 한도가 대폭 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반기는 곳은 수은법 통과를 가장 기다렸던 국내 방산 업체들이다.현행법상 지난해 폴란드 무기 1차 수출 계약으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다. 현재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한도 증액이 필수적이었다. 수은법 통과시 소진율이 60%대로 떨어져 대출 등 금융지원에 여력이 늘어난다.향후 국내 방산 업체는 폴란드 2차 계약 협상 및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에 18조원 상당에 무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 생산 물량이 포함된 K9 308문과 천무 70대에 대한 추가 수출 계약도 추진할 전망이다.아울러 1분기 중 루마니아 정부와의 1조원 규모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논의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순조롭다면 올해 1분기 계약 규모와 기간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향 잔여 계약 규모가 큰 현대로템 역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은 전체 30조원 중 2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사는 수은의 보증한도 소진으로 추가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이번 수은법 통과로 2차 계약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춘 만큼 수출 이행계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820대에 달하는 K2 전차 잔여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 방위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