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은 서울 시내 전체 주거지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해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제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 주거 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전용 주거 지역의 특성을 조사해 유지 또는 용도지역 조정 여부를 점검하고,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전용 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증가, 도로·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점차 악화돼 용도 지역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 대다수다"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해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입찰 공고와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