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재차 공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예정대로 4일 완료될 전망이다.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의대 증원 기회를 두고 대학들은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부분이 기존 정원의 2배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본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대학에 발송하고 증원 2000명에 대한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간호학과나 첨단학과 등 정부가 학과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신청하지 않은 곳에 증원해주는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대부분 대학이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한 내 의대 증원 신청을 하는 분위기"라며 "이번에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일부 지역 대학은 다소 무리해서 증원 규모를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정부 계획대로 5058명으로 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된다. 당시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으로 2006년 3058명으로 줄었으며, 이후 올해까지 19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증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의대 학장 간 갈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는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지만, 의대 학장들과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정부 수요조사에 답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제출 등으로 학사 일정을 거부하는 의대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에는 부담이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3% 가량이 휴학계를 낸 셈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4일 마감되는 2차 조사에서도 대학들이 총 2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국 의대 보유 40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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