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보험 자격정보 실시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등에 기여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애로가 있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지난 1월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연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
또,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 정보를 신속 제공해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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