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마감하는 4일까지 전국 의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의대생들은 동맹해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대학 총장이 정부의 수요 조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속속 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 신청을 검토 중인 의대 정원은 당초 정부 제안한 2000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을 앞두고 대학들은 의대 쪽에서 증원에 반대하면서 협의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대 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원 수요조사 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강원대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상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총장님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나, 결국 100여명 증원을 희망했다"라며 "현장 의견 반영이 없는 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대 의대 학생회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증원 정책은 지역 의료와 부산대에 대한 기만"이라며 "몇 년 뒤 수도권에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한 신규 6600병상 규모 병원이 확보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일갈했다.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정원) 증원만으론 제주대 출신 의사의 도 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라며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앞서 아주대 의대 학생회는 "총장께서는 현재 40명인 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최대 1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비대위와 다른 의대 모두 파악하고 있다"라며 "진정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해 이 수치를 적어낸 것이 맞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호소했다.
건양대 의대생들도 지난 2일 총장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공간과 시설만 고려하지 말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니, 독단적으로 증원 규모를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국제 의대생 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보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갈수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박과 회유로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의대생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대신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이 제출 기한인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분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전국 40개 대학 대부분이 증원 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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