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등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도입한 '청년보좌역'을 언급하며 올해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 양육자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재외국민안전시스템 강화와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과 진료서비스 분야도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하며 부영그룹과 같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갖길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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