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
#.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텔레마케팅(TM) 보험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총 12명은 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장기 입원을 한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를 차지했고,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각각 19%, 14.3%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 조작은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와 장기보험이 각각 49.1%, 4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이 늘면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연령별로는 적발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등의 순이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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