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전체 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주택공급 부족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돼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지역 여건이 상당이 달라졌다"며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본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곳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