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광역단체장·교육감 부패사건 별도 분석
올해 12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별도 분석한다.
권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 올해 12월 경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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