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이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